美 법원, 연준에 발부된 소환장 파기…"정부의 압박 증거 산더미"(상보)
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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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에 발부된 법무부의 소환장을 파기했다고 NBC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수석 판사는 "산더미 같은(a mountain of) 증거는 정부가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지거나 사임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연준) 이사회에 소환장을 발부했음을 시사한다"면서 "반대로 정부는 파월 의장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만한 증거를 실질적으로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정부의 주장은 너무 빈약하고 입증되지 않아 법원은 이것은 (금리 인하 또는 사임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뿐"이라면서 "법원은 소환장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발부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11일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행정부가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와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형사 기소 위협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파월 의장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협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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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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