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더 늘린다

16일 권대영 차관 주재로 비공개 킥오프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 논의가 핵심

6월까지 '한국판 SEC' 초안 나올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추가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확립 관련 킥오프(첫 회의)를 연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추가 확충, 주식 리딩방 대응 계획수립이다.

회의에는 합동대응단을 구성하는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댄다. 금융위에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 자산운용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황선오 부원장(합동대응단장)과 공시·조사 부원장보, 조사1국 및 3국장이, 한국거래소에서는 시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현재 합동대응단 총 인원은 3개 기관에서 차출한 60여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30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그해 말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대응단 팀을 더 만들어 서로 경쟁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올 초 '2팀 경쟁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과 인원 전원(15명)을 보냈고 금감원도 14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부서 하나씩을 통째로 옮기는 수준으로 대응단에 힘을 실었다. 대응단은 7개월여 기간 동안 고액 자산가의 1천억원 규모 시세조종,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언론사 내 조직적 선행매매 등 총 세 건을 적발했다.

이런 가운데 인력을 한 차례 더 늘려 적발과 제재 속도를 높인다는 게 당국 구상이다. 이번 킥오프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충원 형태와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응단 확충은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염두에 둔 논의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올해 6월까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연장(상설화)과 제도화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단을 상설화한다는 건 사실상 '한국판 SEC'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조사와 제재 권한을 모두 갖춘 하나의 조직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원스톱'으로 다루는 미국의 SEC 모델로 삼은 것이다.

대응단은 한시 조직으로 출범해 현재 운영 기간이 약 4~5개월 남은 상태다. 조직 연장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기관 간 역할 조정과 인력 보강 논의가 불가피하다.

다만 인력을 추가로 내주는 만큼 금감원에서는 조사원 보충과 현장조사권·영치권 등의 권한 확대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현재 자본시장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조직으로 조사1국과 2국만 남겨둔 상태다. 추가 파견이 이뤄질 경우 기존 사건 처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위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로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며 "현행 합동대응단 운영 과정의 애로를 점검하고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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