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최고 수준 중징계 나오나…다음달 금감원 제재심

금융당국 '일벌백계'…사태수습 노력 반영 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허동규 기자 = 이르면 다음달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당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업정지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롯데카드의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전 단계로 조만간 롯데카드 측에 제재안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할 경우 제재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카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절차 등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면서 "다음달 제재심에서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사이버 침해 사고 직후 두 달여간 해킹 사고 발생 경위와 고객정보 유출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11월부터는 당초 올해로 예정돼 있던 정기검사 시기를 앞당겨 내부통제와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검사를 이어갔다.

금감원이 롯데카드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보안 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신사(SKT·KT)와 롯데카드, 쿠팡 등에서 연이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자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제재 규정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도 이미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 보안 사고 발생 시 최고 수준으로 징계하고 정보보호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의 주장에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디지털 금융안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롯데카드 사태를 보고받은 직후 "위규 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는 개인정보유출 사고나 발생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신용·선불·직불카드 회원의 신규 모집 및 신규 카드 발급 업무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1월에도 롯데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가 외부 신용정보회사 직원에 의해 유출되면서 카드사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경영유의 등 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롯데카드는 금감원의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받으면 제재심 전까지 핵심 쟁점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며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후 수습 노력 등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기 사임한 조좌진 전 롯데카드 대표 및 관련 임원들에게도 무더기 제재가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롯데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서 수령 이후 소송 등 가능한 이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과 로그 파일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과징금 96억2천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