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옥죄기' 속도…"연내 가계대출 1.6조 줄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무분별하게 늘렸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취급한 가계대출 중 기존 목표치를 초과한 부분을 올해 신규 목표에서 차감하는 한편, 1~2월 사이 순증한 1조원 이상에 대해서도 연내 순차적으로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안을 이르면 내달 중 발표한다.

공식 발표까진 한 달가량의 시간이 남았지만,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직·간접적 루트를 활용해 새마을금고에 당분간 주담대를 늘리지 말 것을 주문해 둔 상태다.

발표 직전까지 '사각지대'를 활용해 추가로 주담대를 늘릴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을 금지하면서 그간의 증가세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전년대비 5조3천억원 이상 가계대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마을금고가 제시했던 목표치가 1조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4조원가량을 초과한 수치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목표치를 상회한 부분을 이듬해 목표치에서 제외하는 기존 페널티 모델을 적용할 경우,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순증 0'을 목표로 잡은 것도 이러한 이유다. 목표를 마이너스로 잡을 경우 올해 3조원가량을 순상환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본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만기도래하는 물량만큼만 신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인 '순증 0'을 고려 중이다. 이를 고려하면 새마을금고 입장에선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지난해 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까지 내 준 1조6천억원 규모의 가계대출은 새마을금고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크게 넘긴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했다.

이미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올들어 가계대출을 추가로 증가시킨 상황인 만큼, 새마을금고는 남은 10개월간 1조6천억원을 오히려 차감하면서 '순증 0' 목표치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무분별한 영업을 지속했던 점이 '부메랑'이 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및 건전성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담보가 확실한 주담대 위주로 영업을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주담대 영업에 대한 경고를 수차례 보냈지만 새마을금고는 영업을 지속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렇다 보니 결국 강한 페널티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전했다.

막판 논의 과정에서 페널티가 약해질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를 쏟아 내고 있는 가운데 대놓고 총량 목표를 어긴 만큼, 금융당국 또한 명확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특히,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의 협조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의 현 행태를 전형적인 '감독 실패사례'로 보고 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시중은행들의 경우 목표치의 4배를 넘기는 영업을 시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새마을금고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행안부 또한 감독권 이슈가 재차 부각되는 것에 대해선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