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입법 지연에 증권가 '개점휴업'…환율 안정 적기 놓치나

중동 사태로 환율 1,500원 위협…대형사 전산 채비 끝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추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증권사는 전산 준비를 마치고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한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RIA 출시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대부분 구축 완료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증권사들은 세부 시행 방안을 확인해 최종 상품 출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 간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복귀 시점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당초 정부는 RIA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1분기 내 시행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국내 증시 호조에 맞춰 리테일 영업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시스템 정비에 나섰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개점휴업'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월 중 법안 처리가 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때까지 완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다"며 "현재는 대부분 완비가 된 상태에서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RIA는 비교적 설계가 간단해 법안의 세부 사항만 확정된다면 상품 출시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RIA 외에도 개인 투자자가 환율 변동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개인용 환 헤지' 상품 출시와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예고했다.

이른바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는 '환율 3법'이다.

하지만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달러-원 환율은 상승 압력은 거세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시작으로 중동 지역 내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사태가 격화하면서 환율은 1,500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전장 달러-원 환율은 12.50원 뛴 1,493.70원으로 급등했다. 종가 기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지난 9일(1,495.5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