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은행, 생산적금융 성공 위해 정교한 '인센티브·페널티'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 안착을 위해 은행이 우량 대출처를 정교하게 선별할 수 있게 자체 인센티브·페널티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선별 능력 및 인센티브 구조' 리포트를 통해 "은행 대출담당자는 선별 작업 시 수치화하기 힘든 연성 정보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조직 차원에서 알기 쉽지 않다"며 "정보 비대칭 구조에서 대출담당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의 생산적 금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대출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명확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정상 대출에 대한 보상과 연체 대출에 대한 페널티가 동시에 존재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가 대출담당자들의 선별 노력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기존 은행 영업 관행에서는 기업대출 중 담보부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부도가 일어나도 담보를 통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어 차주보다는 담보 가치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했다.
다만, 생산적 금융 기조에서는 담보부 대출의 비중이 작아도, 생산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부도 확률이 작은' 차주에 자금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선 은행이 산업별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차주를 선별하기 위해선 차주에 대해 대출 담당자가 습득한 지식도 충분해야 한다.
선별 기능이 적절히 작동한다면 생산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차주에 자금이 지원된다. 이때 은행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개별 대출담당자 수준에서 은행 전체 수준까지 여러 차원에서 선별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페널티가 이어져야 생산적 금융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며 "은행의 심각한 부실을 막기 위한 사전적인 건전성 규제가 잘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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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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