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한 GA업계, 내부통제·검사 강화에 '변곡점' 맞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격적인 영업 확장을 통해 보험 시장의 주력 채널로 자리 잡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올해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검사 확대로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1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GA의 생명보험 신계약 건수는 약 456만8천건으로 전체(929만건)의 49%를 자치했다.

전체 신계약 보험료 1조5천903억원과 비교해서는 GA가 8천592억원으로 54%를 나타냈다.

GA협회에 따르면 GA업권은 2025년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6월 말 기준 보험대리점 수는 2만9천347개, 소속 설계사는 약 33만명에 달했다. GA는 그간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다양한 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는 강점을 앞세워 급성장했다.

다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작년 말 보험사가 판매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담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부통제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의 GA 관리 체계와 판매 품질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GA가 스스로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 수치화하여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보험료의 1천2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1천200%룰' 준수 여부와 함께 작성·경유·승환 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검사를 포함한 신속 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 GA 설계사에 대한 1천200%룰이 적용되고 선지급 수수료 외 최대 7년간 분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에 맞춰 보험사들도 주요 GA와 내부통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글로벌금융, 지에이코리아, 인카금융, 토스인슈어런스 등 대형 GA들과 손을 맞잡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내부통제 역량이 미흡한 중소형 GA들은 도태되고 대형 GA 위주의 시장 재편이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GA 업계가 리쿠르팅 경쟁과 수수료 위주의 양적 팽창에 치중해왔다면, 이제는 당국의 강화된 잣대에 맞춰 준법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내부통제 수준이 곧 GA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