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제재 고심하는 금융위…과징금 3월 넘길듯

과태료 18일 결론·과징금은 은행 '반발' 쟁점 많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태료는 제척기간 문제로 18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고, 과징금 규모는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다음달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태료와 기관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과징금의 경우 사안의 복잡성과 제재 수위를 둘러싼 셈법이 맞물리면서 논의는 이어가되 최종 결론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과태료는 제척기간이 있어 18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제재 여부 등 큰 틀은 어느 정도 확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쟁점이 적지 않아 별도로 시간을 두고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최종 결론은 3월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고민이 길어지는 배경에는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작용하고 있다.

은행권은 홍콩H지수 ELS 가입 고객의 약 97%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한 데다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된 점을 들어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근 심의 과정에선 백테스트 기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백테스트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며 책임 범위에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로, 제재 수위에 따라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감독 기준과 제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금융당국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해당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당초 약 2조원 수준에서 약 1조4천억원으로 30%가량 감경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약 8천억원, 하나은행 약 2천400억원, 신한은행 약 2천300억원, 농협은행 약 1천600억원, SC제일은행 약 9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관 제재 수위 역시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완화된 상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과징금 규모가 은행이 얻은 이익에 비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향후 감독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안의 파급력과 시장 영향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