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초연금 개편 제안…"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어떤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 자살의 원인을 빈곤으로 지목하며 기초연금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고 썼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썼다.
이어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 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라고 제안했다.
(청주=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3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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