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왼쪽)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3.16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중동 사태 여파로 채권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고채 바이백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와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채 금리가 20~30bp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라 국채 금리의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3조원의 국고채를 매입했고, 필요하면 재정당국에서 국고채 바이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 시에 대비한 신용안정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현재 20조3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가동 중인 점을 언급하며 "현재 210개 기업의 1천8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금 시장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현재 '100조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회사채 긴급 매입에 6천억원을 투입했다"며 "필요 시 즉각적인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고환율 대응을 위해 마련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 '환율안정 3법'의 신속한 처리에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의원은 "환율이 1,500원대로 육박하고 있어 외환금융시장 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세제지원 등 3대 세법 개정안을 오늘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조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6일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이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3.16 scoop@yna.co.kr
이날 회의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안 의원은 "추경은 에너지·민생 위기 회복을 위해서 긴급히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고유가, 수출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도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고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한 정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추경안에 에너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재원이 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다보면 정유사에 대한 손실보전 소요가 있을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융자 확대 문제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수출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지원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예상 규모에 대해선 "기획예산처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추경에 담아야 할 지출 소요를 발굴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긴급한 지출 소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연후에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논의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적게는 10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금년도 초과 세수 예상분을 지금 한 15조원, 20조원 정도로 보는게 일반적"이라며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재원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실제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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