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檢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고 관련,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그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의안을 마련하고, 여당인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음에도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수정을 지속해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일종의 경고성 메지시를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권 배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 필요성과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했을 때 남용을 제어할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쓰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는 전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회동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정부안 처리를 당부한 데 대해 유튜버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뭉친 여당 내 강성 지지층이 반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대통령은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