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검사 속도 조절한다…상반기 '밀린 제재 정리' 집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 속도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누적된 검사 후속조치와 제재 절차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검사 결과 통보와 제재 결정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감독당국 내부에서 '검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은행권 정기검사(종합검사) 횟수를 일부 줄이는 대신 그동안 밀린 검사 결과 통보와 제재 후속조치 정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감독 업무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신 현안 중심의 수시검사를 확대해 금융회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주요 감독 이슈를 중심으로 테마형 현장 점검을 진행해 검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검사 이후 제재와 후속 조치 등 처리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라며 "상반기에는 밀린 사후 조치를 최대한 정리하는 데 집중하면서 현안 중심의 수시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 정기검사는 2~3년 주기로 금융회사의 경영 전반을 점검하는 검사로, 20~30명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한 달가량 진행된다. 경영실태평가와도 연계되는 만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검사로 꼽힌다.

반면 수시검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특정 감독 이슈가 부각될 때 실시된다.

해외주식 투자 관련 판매 실태나 부동산 대출 규제 준수 여부, 특정 금융상품 판매 과정 등 특정 주제를 정해 업권별 또는 취급 규모 순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 특정 금융회사만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동일 이슈를 놓고 여러 금융회사를 동시에 점검하기도 한다.

금융권에선 최근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지배구조 관련 수시검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 보호나 내부통제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상반기 동안 검사 후속조치 정리에 집중할 방침을 밝히면서 일부 금융회사 정기검사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사 결과 통보와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기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검사 결과 통보와 제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감독당국이 우선 밀린 후속조치를 정리한 뒤 검사 일정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