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檢개혁 당정청 협의안 도출…19일 본회의서 처리"(종합2보)

"독소 조항 삭제하고 수정…檢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

17일 행안위·법사위 소위 거친 뒤 19일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수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공수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 원 보이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해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수청법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소청법을 처리한 뒤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존 정부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예고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완성된 합의안 바탕으로 당론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만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다니며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