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추경, 만병통치약 아냐…잘못 설계되면 경제에 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3.17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과 관련해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추경 편성의 요건으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 해당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위기가 곧 추경'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국가 빚 상환에 먼저 쓰라고 명시돼 있다"며 "설령 초과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재정 살포에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재원 조달 여력도 충분치 않다.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07조8천억원 적자고 국가부채도 1천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법인 세수가 잘 들어온다지만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추가 지출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재원 조달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지양돼야 한다"며 "그 대신에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금 직접 지원보다 대출 이자 지원이나 바우처를 통한 간접지원 수단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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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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