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개혁 과정 아쉬움 토로…"힘들더라도 터놓고 숙의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연일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벙 과정에서의 소통과 숙의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검찰개혁 관련한 발표를 언급하며 "힘들더라도 터 놓고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란 게 국민적 관심도 높고 국정과제의 주요 과제 아니냐"며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하고 관여 소지를 최소화하고, 관여 소지도 없애고 오해 소지 없애고. 명확하게 하면 좋은데 과정 관리가 조금 그렇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이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한 것 같은데 참 그런게 있다"며 "제가 숙의하라고 했잖아요"라고 재차 아쉬움을 전했다.

아울러 "논의해서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숙의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소통이 돼야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듣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있다"며 "하라니까 했다는 식으로 얘기기 하고, 다 책임도 안지고 이런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 잘못이라고 따진다는 건 아니다"며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한다"며 "이게 어려운 사안 같은 경우 제가 가끔식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지쳐서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안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며 "힘들더라도 갈등 의제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제가 얘기한대로 숙의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고 그 이전에 소통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있어야죠 말도 못하고 억지로 모아놓고 시간만 때우면 그렇게 되느냐"며 "당정관계가 누가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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