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금은 핵폭탄 같아 함부로 쓰면 안돼…최후의 수단"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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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됐는데 가장 큰 영향 미친게 금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사서 거기서 자산을 증식한다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집값을)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며 "그중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고, 국토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을 잘 해야 하고"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다 전쟁으로 치면"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 하는거죠, 준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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