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野위원장 정무위 직격…"아무것도 못해, 매우 부당"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등의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해태'를 직격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이나 관련 입법 속도를 내게 해달라"며 "예를들어 상속세법도 그렇고 정무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진짜 문제"라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식으로,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하고 해결해야지 아예 안하는게 어딨느냐, 이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냐"며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긴 하지만 매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적 원리가 국민이 권한을 맡긴데 따라서 토론해서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하고 수렴하고 안되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히 심각하다. 정무위가"라며 "자본시장법이나 금융 관련된(분야를) 많이 맡고 있는 데가 정무위죠. 그거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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