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참여펀드 소심하다…안전한 인프라 투자 국민에 기회줘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참여형 펀드 운영 방향을 보고받고 "너무 소심한 것 아닌가"라며 투자 한도 확대는 물론 정부의 안전한 인프라 투자에도 국민들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매년 6천억원 규모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펀드를 5년 만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잘 준비하셨는데, 너무 소심한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규모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 위원장의 대답을 들은 이 대통령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되 5년까지는 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구축 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송배전망 구축에 50조~60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한전이 뭣하러 빚을 져가면서, 부채율 올려가며 하느냐"며 "그럴 필요 없고 한전이 주관이 되되, 송배전망 사용료는 일종의 전기요금처럼 손해 안나게 정할게 아니냐, 이렇게 안전한 사업이 어딨냐"며 국민참여펀드를 통한 투자를 제안했다.
이어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은 요금이나 이용료를 받는 게 손해가 안 되게 받지 않느냐"며 "정부가 재정으로 수익을 보전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투자 자본을 누가 빚져가며 회계상 부담을 지며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면 시중에 투자할 돈이 넘쳐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아마 돈 문제 보다도 송배전은 사업권들을 한전한테만 독점적으로 주게 돼 있다"고 답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전은 기업 경쟁력이 있어서 그동안은 싼 이자를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핵심적으로는 민원 때문에 (송배전망 사업이) 잘 안되고 있기는 하다"라며 "기왕이면 햇빛 소득, 바람소득 그렇게 해서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위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3.17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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