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日,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 검토 들어가"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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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9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다만 전쟁 중인 지역으로의 자위대 파견에 법적 장벽이 높아 전쟁 종료 후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현행법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일본 각료가 미국 장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얻은 정보도 자위대 파견 관련 논의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이란의 정세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나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전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이던 2019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해를 위한 '호위 연합'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란과 우호적 관계 등을 고려해 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동 지역에 호위함을 파견한 바 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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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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