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신속히 편성"
[출처 : 재정경제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경제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프타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 기업에 대해 1조5천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은 최대 2.3%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안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폭 내려간 만큼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지체 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며 "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사 수출 물량 제한, 석탄발전 상한 탄력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을 노력할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자동차 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관리 대책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쟁추경에 대해선, "신속히 편성해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취업계층,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확히 타겟팅해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가데이터처는 '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2월 취업자 수(23만4천명)는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 부진도 점차 완화되면서 1월보다 다소 개선했다"라면서도 "청년 고용률이 지속해 하락하고 쉬었음도 높은 수준이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3월 이후에 중동 리스크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청년고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는 등 취약부문 고용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정부는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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