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영향②] 제약업계 "10% 인하가 한계…그 이상은 산업 붕괴"

"이미 비상경영체제 돌입…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정부가 오는 하반기 추진하려는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약가 인하가 강행될 경우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이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며 물리적으로 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약가 인하 폭 최대치는 10%라고 호소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복제약(제네릭) 약가 인하율을 확정하지 못한 채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 최종 인하율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복제약 약가를 기존 53.55% 수준에서 40% 초중반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혁신형 인증 제약사와 준혁신형 제약사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을 보다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이후 하반기 중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는 기등재 의약품 약가를 기존 대비 10% 인하한 48.2%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입장을 냈다.

제약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지점은 '기등재 제네릭 약가 일괄 인하'다. 업계는 이런 약가 인하가 산업 구조를 흔드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

실제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됐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약 2만1천 개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며 연간 최대 3조6천억 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이미 수익성이 낮다는 점이다. 대규모 약가 인하가 이행되면 기업들이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 판매 수익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병행하는 특수성을 갖추고 있다. 제네릭 약가가 큰 폭 줄면 신약개발을 위한 재원도 줄고, 이는 고용 위축 등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겸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약가 인하 관련 기자회견에서 "2024년 기준 전체 상장 제약사 167개 기준으로 설비 투자 규모가 2조6천900억 원, 연구개발(R&D) 투자는 4조7천억 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 대비해서 약 20%가 넘는 액수"라면서 "약가 인하가 이뤄지게 되면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용에도 직격탄이 예상됐다. 약가 인하 시 산업 전체 종사자 약 12만 명 중 10% 이상 감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대 25%의 약가를 인하한다고 가정할 경우 1만4천80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추정됐다.

업계는 이런 위협에 따라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이사 회장 겸 비대위 대외협력본부 공동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새로 시작하는 조직, 채용, R&D 예산 책정 등을 모두 비상경영에 맞춰서 바꿨다"면서 "현장에서는 사업이 지속 가능하냐 마냐는 문제로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국가 보험재정의 어려움, 국민적인 부담 완화 등을 고려했을 때 10% 인하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역시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겸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약가가 인하되는 만큼 이익이 차감되며, 10%는 매우 큰 인하폭"이라면서 "이는 물리적으로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혹독한 원가 절감 노력, 거래처와의 고통 분담 등으로 극복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si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