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영향①] "제약업계, 제네릭 의존도 높아…신약개발 촉진해야"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 OECD 평균보다 2.14배 비싸"

"제네릭 약가 40%대로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편집자주 = 보건복지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방안을 꺼내들자 국내 제약업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신약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약가인하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업계는 약가 인하로 제약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복지부와 업계 입장 등을 다룬 기사 4편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방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약품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택했다. 제네릭 약가가 높으면 업계의 제네릭 의존도가 심해지고 신약개발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신약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며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 "제네릭 약가산정률 40%대로…약품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속성 위협"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제네릭(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53.55%로 정하고 있다.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약의 53.55%라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공개했다.

복지부가 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약품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 까닭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약품비 지출은 2011년 13조1천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증가했다.

노인 약품비는 2024년 51.7%를 기록해 사상 최초로 50%를 돌파했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근시일 내 약품비가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네릭을 많이 쓰는데도 약값이 줄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네릭 사용량 비중은 49%다. 제네릭 지출 비중은 41.7%다. 사용량 비중을 지출 비중으로 나눈 효율비는 1.2대 1이다.

미국 효율비는 4.5대 1, 유럽 평균 효율비는 3.7대 1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제네릭을 써도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의 53.55%로 OECD 평균(25%) 대비 2.14배 높은 탓이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번 약가 제도 개편을 통해 약 1조원 안팎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높은 제네릭 약가는 '독'…신약 개발 가로막아"

복지부는 높은 제네릭 약가가 신약 개발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약업계가 제네릭에 의존하다보니 신약개발이 더디다. 국내개발 신약은 2021년 5건, 2022년 2건, 2023년 0건, 2024년 2건으로 저조한 편이다.

정부가 제약업계의 제네릭 의존도를 낮추고 신약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은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와 맞물려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대상 환자가 적어 근거를 확보하는 게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일반신약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해 현장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하게 사용하기 힘들다.

이에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복지부는 신약 개발능력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이 새로 내놓는 복제약 가격은 기존보다 높은 60%로 책정하기로 했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우선권을 제공하고 연구비와 인건비에 관한 법인세도 공제해준다. 신약 개발과 수출에 필요한 자금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복지부는 올해 1월에도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대통령께서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행사에서는 희귀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이 소수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yg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