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35만호 주택공급 신속한 추진 뒷받침할 법안 입법 속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은 정부의 135만호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뒷받침할 법안들에 대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8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요청한 법안은 모두 중요하다"라며 "9·7 대책 및 1·29 대책 등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포함된다"며 "서민 주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지원을 위한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있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행복도시법,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을 열거하며 "다양한 법안에 대해 정부 설명을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하여 소위와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간 주택 공급이 이번 협의에 포함됐냐는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미 발표된 정부 대책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안 위주로 처리해야 해서, 말하신 부분(민간 공급)까지 포함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서울 매물이 늘고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9·7 대책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시급하다.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고, 선지급 후정산 보호장치도 보완적으로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부-국토해양위 당정 협의에서 신속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8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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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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