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익률 저조한 디폴트옵션 가입중지·퇴출 추진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단계적 의무화' 법 개정 연내 추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3.18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성과가 저조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은 가입중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디폴트옵션은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도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승인을 받은 41개 금융기관의 319개 디폴트옵션 상품 연간 수익률은 평균 3.7%였다.
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 등을 따져보는 성과 평가를 최초로 진행하고, 성과가 저조한 상품에 대해선 가입중지, 퇴출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통해 오는 7월까지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한 뒤 '노사정 공동선언'을 토대로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태스크포스)는 기금형 도입,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에 합의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