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월 주총때 상법개정 취지 몰각한 여러 시도 강력 반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손협 국민연금 운영전략실장은 다가오는 주주총회 시즌에 기업이 상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정관 개정 등을 시도할 경우 강력히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손 실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우려되는 부분은 주주총회 시즌이 도래하는데 각 기업에서 정관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실장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법 개정에서 말하는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자사주 소각, 이런 것을 몰각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게 많이 눈에 띈다"며 "국민연금이 최근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3월 주총 때 상법 개정의 취지를 몰각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데 신경 쓸 것"이라며 "정부에도 이런 것들을 알리고,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 이뤄졌지만, 이런 점을 보완해가며 마이너한 개정이 계속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손 실장은 앞서 "상법 개정 전까지 각 나라의 주가를 분해해보니 주식 수라는 요인이 국가 간 큰 편차가 있었다"며 "국내는 그 효과가 연평균 마이너스(-) 3%인데,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소액 주주의 희석 이런 것이 반영됐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을 통해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 효과가 주식 시장에 반영돼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8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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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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