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문제 많이 바꾸면 큰 효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방안과 관련 사소한 문제라도 발굴해 내 많이 바꾸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국민 투자자들의 믿음을 제고할 수 있느냐는 디테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들어 밭을 정리할 때 큰 돌부터 몇 개 집어낸 거다. 그래야 옥토가 된다"며 "그런데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데 다들 최적화 돼 있다. 그러나 큰 돌만 집어내선 옥토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통로를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제안도 좀 받고 필요한 제도 중에 입법이 필요하다, 그건 국회를 통해야 하지만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지시 사항으로 필요하다면 처리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조적인 문제, 입법이 필요한 것은 어렵다"며 "야당이 반대해서도 그렇고 언론도 때론 기업도 반발이 많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혁을 해서 기업이 망한다, 외국 자본이 탈출한다, 주식 시장이 망한다 이렇게 주장 했거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어 아니네, 바꾸니까 훨씬 낫네 그런 생각이 든다"며 "사회 개혁도 똑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소한 일선의 문제를 많이 바꾸면 거대한 입법 개혁과 크게 다르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지금부터 많이 찾아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추격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며 "다른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벤치마크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걸 넘어서서 다른 나라가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역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8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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