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검사, 서면 줄이고 현장 대폭 늘려
'금융소비자보호' 기획 테마검사 실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700회 넘는 검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부문을 콕 집어 기획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사 내부통제 실태와 부당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검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검사'와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검사'로 나뉜다. 본래 중점을 뒀던 소비자보호를 위해 건전한 영업환경과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의 가파른 디지털화에 적기 대응하는 검사도 병행하겠단 취지다.
가장 굵직한 대목은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기획 테마검사 추진이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검사가 이뤄지게 5개 부문에 걸쳐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전(全) 과정(제조-판매-사후관리) 내부통제 실태 중점 점검, 금융소비자 위험요인이 높은 영업점 및 본점 연계검사, 서민·취약계층 등 보호를 위한 부당 영업행위 집중 점검, 디지털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중점 점검, 민생침해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 집중 점검 등이다. 금감원은 검사역량을 이들 5개 부문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은행의 CEO 승계,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등 전반을 점검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이행 실태도 집중적으로 뜯어보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나 제도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강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2단계 법률 시행에 앞서 준비 실태를 팡가하고 미비사항을 지원하는 현장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IT 안전성 확보와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단 취지다.
금감원은 올해 총 707회의 검사를 실시하겠단 목표다. 여기에는 연간 2만8천22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정기검사 26회, 수시검사 681회(현장 487회·서면 194회)다. 수시검사의 경우 지난해 현장 415회, 서면 311회였던 점을 감안하면 서면검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직접 회사를 찾아 진행하는 현장검사는 크게 늘렸다.
업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은행(지주 포함) 79회, 중소금융 99회, 금융투자 146회, 보험 122회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서 예고했던 금융감독 목표인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장 안정'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소비자 보호에 검사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감독원]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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