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부동산감독원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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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은 집값 띄우기 및 탈세 등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행위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수사하는 권한을 지닌 감독기구다.
여당 발의안에 따르면 약 100명 규모로 올해 하반기 설치된다. 각 부처의 개별 수사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를 총괄한다.
부동산감독원은 관계 기관의 조사 및 수사권을 지닌다.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열람할 권한 역시 부여된다.
대신 남용을 방지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주택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거래에 필요한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가 중요하다"며 "개별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인해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서가 협업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거래 행위를 직접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저항이 클 수 있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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