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다시 탄력받나…정치권 토론회에 금융당국도 참가

금융위·금감원 모두 참가…제4인뱅 추진 계획 발표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반복적으로 시스템 오류를 내는 와중에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설립 논의가 다시 등장해 금융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권이 먼저 제4인뱅 재추진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향후 제4인뱅 인가 단계에서 자본력뿐 아니라 전산 안정성 등을 더 들여다볼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 다음달 초 제4인뱅 국회 토론회…금융당국 입장 듣는다

1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 제4인뱅 관련 국회 토론회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국회 토론회에 참가하는 만큼 제4인뱅 신규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중단된 제4인뱅에 대해 재추진이 필요한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인뱅 3사의 성과를 되짚고, 인뱅 3사 체제의 '한계'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제4인뱅 인가 추진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도울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금융산업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제4인뱅 인가 추진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에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만큼, 업계에선 제4인뱅 신규 인가 재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은행업의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접수된 제4인뱅 4개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한 바 있다.

◇ 인뱅 '반값엔화·접속지연' 속…제4인뱅 경쟁체제 탄력받나

시스템 오류 방지 등 인뱅의 전산 체계에 대한 안전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 오류 사태가 각각 발생하자 제4인뱅 인가 단계에서 당국이 보안 요건 등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토스뱅크는 지난 10일 '반값 엔화' 환율 오류로 체결된 거래를 최근 회수한 뒤 1만원 보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토스뱅크의 사고 원인과 거래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토스뱅크 측 오류로 환전된 엔화 약 284억원 중 14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뱅은 시중은행 대비 컴팩트한 인력을 바탕으로 높은 1인당 생산성을 보여왔다. 다만, 이상거래 통제 미비 등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일어나면 기존 인뱅 3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7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장애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뱅은 시중은행과 달리 점포가 없는 만큼 인력 구조가 무겁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점포가 없는 상황에서 모바일 앱이 '먹통'이 돼버리면 유일한 창구가 막혀 이용자 접근이 아예 제한된다. 그만큼 전산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제4인뱅 인가에 가장 중점으로 보는 부분은 자본력"이라며 "다만 보안이나 소비자 보호 등의 이슈가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단계에서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사태를 계기로 더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