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시지가 인상에 "꼼수 증세…민생부담 확대 패키지"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하겠다는 의구심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 상승분 보다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 대해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공시지가 인상은 무리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실거래가 상승률은 5%인데 공시지가는 9.16% 올렸고 서울은 무려 18.67% 올렸다"며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꼼수 증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그 의도라 할 것"이라며 "전쟁을 핑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 현금을 살포하고 그 재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급등할 종부세와 보유세 즉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하겠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시지가 인상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60여개 넘는 부담금의 기준이 연쇄적으로 올라 민생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막중하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어려운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실상 민생 부담 확대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을 키워놓고 다시 소비쿠폰 같은 현금 살포로 이를 덮으려 민심을 사려는 얕은 꼼수"라며 "이번 공시지가 급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선거 추경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서 정부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도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0~60%까지 폭등할 걸로 예상된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애꿎은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땀 흘려 집 하나 장만하고 알뜰하게 노후를 보내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내놓지 않고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구윤철 부총리는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못 버틸 것이라며 대놓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라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