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카카오·토스, 'T+2'로 이자 챙겨…공모주 청약증거금 제도도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토스와 카카오에서는 결제 주기 2영업일 사이에 주식 결제 대금을 미리 땡겨 주고 이자를 챙겨 돈을 버는 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2영업일(T+2일)로 설정된 결제 주기를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토 지시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 돈 두고 쌩돈 빌려서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썼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통해 주식거래 대금 결제 주기 단축 검토 의견을 제시하셨고,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제도개선을 준비해 내년 10월 유럽의 실시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며 "우리 정부에서 의미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는 점이 확인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박 부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과 개미투자자들은 미국도 하루면 결제를 해주고, 캐나다, 중국, 인도까지 결제주기가 T+1 인데 왜 한국은 T+2이어야 합니까?라는 갑갑함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며 "주식을 살 때는 내 돈이 바로 빠져 나가는데, 주식을 팔 때 내 돈은 이틀 혹은 길게는 4~5일 뒤에야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니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을 약속한 거래소 이사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구심을 전했다.

그는 "예탁결제원과 증권거래소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결제 주기 단축을 위한 워킹그룹을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미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6개월이나 되는 오늘까지 계획수립 중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왜 유럽과 보조를 맞춰야 하느냐"며 "오히려 우리 자본시장의 결제 주기를 단축 변경해서 유럽 투자자들을 한국 증시로 끌고 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미국도 인도도 하는 걸 왜 대한민국은 유럽에 맞춰 1년 6개월 뒤에야 하려는 걸까요"라며 거래소의 뒤쳐진 일처리를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토스와 카카오의 이자놀음을 비판하며, "결제주기를 즉시 단축 변경하지 못하는 기술적 이유가 있는지, 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가 반대하는 것인지도 파악해 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과 개미 투자자의 편리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 제 직무범위 안에서 대통령께서 검토를 지시하신 내용에 맞춰 실시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뛰어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더욱 느끼실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울러 공모주 청약증거금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모주 청약증거금의 경우에도 투자자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증권사에 맡기는데 이자는 커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증권사는 투자자의 돈을 굴려 수익을 얻고 있다"며 "청약-배정-환불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증권사에만 이익을 보장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구해 보겠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작년 대형 공모주였던 LG CNS의 경우 청약증거금으로 21조가 모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증권사만 이익을 얻고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한 시스템은 손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 작은 불편도 개선하고 작은 이익도 보호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