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디지털화폐로 준다…세계 최초 시범사업 추진(종합)
전기차 사업에 첫 적용…업무추진비 등 확대 계획
"2030년까지 국고금 25% 디지털 전환"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집행에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국가사업에 디지털화폐를 적용하는 건 전 세계 최초다.
재정경제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과 디지털화폐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오는 24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은은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건 세계 최초다.
세계 최초 사례인 만큼 세계은행(WB) 측에서도 관련 협력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가운데 중속 충전시설(30~50kW, 약 3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이 사업대상자 공모를 거쳐 오는 6월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보조금을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토큰은 현금과 유사하지만, 어디서나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프로그램화돼 사전에 부정 사용을 완전 방지할 수 있다"며 시험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공무원 업무 추진비 등 적용 범위를 점차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블록체인 기반의 한은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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