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해고가 죽음이란 생각 않는 사회안전망 충분히 확보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 지 않게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맞이해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사 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 사측에서 많이 지적한다"며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선 해고는 죽음이다. 고용유연성은 일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 불안하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양쪽이 그럴만 하다"며 "문제는 어쨌든 해결해 나가는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측에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태라 판단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중 하나는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안하지 않게 실제로 고용 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을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사회안전망 강화엔 비용이들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 기업은 혜택을 본다"며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서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 물론 모든 국민 구성원 100%의 동의를 받을 순 없다"며 "이해관계라는 것은 쌍방이 흔쾌히 동의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면 입법을 통해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일반적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게 하는게 맞다, 공정하다,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바로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다 만들까 논의하는 게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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