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매입 가격 개선 방안…고가 매입 해결 못해"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매입임대 매입 가격 개선방안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단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고가 매입과 혈세 낭비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전일 발표한 LH의 매입 가격 개선방안을 두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신축매입약정 매입가격을 기존 공사비 연동형에서 감정평가방식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사비 연동형은 지난 2024년부터 일부 시범 적용된 제도에 불과했으며, 절차 지연과 고가 매입 우려로 인해 LH에서도 2026년부터 적용을 중단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새롭게 일원화하겠다는 감정평가방식 역시 과거부터 고가 매입과 혈세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가장 큰 문제로 LH가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사들이며 도심 집값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8평형 오피스텔이 시장에서 2억 9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LH는 이를 호당 3억 5천만 원에 약정, 매입했다.
경실련은 "주택공기업이 부동산의 큰 손이 돼 주택을 매입하니 부동산에 유동성이 무제한 공급되고 도심 집값이 내려갈 리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부패의 숙주로 전락한 매입임대 사업 신축매입약정 제도는 공기업 내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일부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서민 주택 시장을 과열시키는 신축매입약정의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주택공기업이 직접 짓는 등 가격을 낮추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sbyun@yna.co.kr
변명섭
msby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