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李대통령 메시지 헤아린 까닭은

(서울=연합인포맥스) ○…"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총 31회 X(엑스·전 트위터)를 통해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지난 18일 열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 기조 발제에서 정책 방향성으로 밝힌 한 마디였다. 발표 화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두고 소셜미디어(SNS)에서 밝힌 발언이 소개되어 있었다.

정책의 실체를 가늠하기는 어려웠지만, 방향성은 명확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끊어내고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예고해왔다. SNS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사하며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유예 종료 후에도 금융, 세제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혁파하고, 실거주 중심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불공정한 세제 금융 혜택, 다주택자 혹은 초고가 1주택자들이 누리는 (혜택) 부분도 전면 리뷰(재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부동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자리한 지 오래된 만큼, 자연스레 '왜 문제인지'를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부동산 시장 내 양극화의 심각성을 밝히기도 했다.

장우철 정책관은 "2015년 7월만 해도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5억4천만 원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13억 원 정도였다"면서 "2015년에 지방 아파트 3채 정도 팔면 서울 내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2025년 말 기준으론 지방 아파트 5채를 팔아야 서울에서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대통령이 전 국토가 투기 대상이 됐다며 금융을 배경으로 지목했듯, 금융이 부동산 시장 왜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장우철 정책관은 "과거 4대 금융지주의 기업 대출 비중이 70~90%였는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 대출은 리스크가 커 안전한 가계 대출을 해야 한다고 해서 주택 대출로 돌아섰다"며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됐고 부동산도 (왜곡을) 키우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나온 한 방송인의 발언이 화제다.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소개한 그는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논쟁이 과열되자 SNS로 "누군가의 편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며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보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에 나서면서 집값 잡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시장에 뿌리박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바꾸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국토부의 실무자가 꼼꼼하게 들여다본 '31회'라는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메시지 횟수는 의미심장하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로 '버티면 이긴다'는 세간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산업부 정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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