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고령화·지역소멸 고려할 때"
한국주택학회 세미나
[촬영: 주동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앞으로 주택 정책을 설계할 때 공급 확대를 넘어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지역 소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주택 공급 수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 맞춘 주택 형태로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한국주택학회가 개최한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회고와 미래 방향' 세미나에서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구 구조에 맞춘 정책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회고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지난 35년간 한국 주택정책의 흐름을 짚고,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했다.
방송희 연구위원은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지역 소멸을 고려하면 앞으로 소형 복합 서비스 연계형 정책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몇 채를 더 짓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주거를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시장 안정성과 접근성의 균형도 중요하다"며 "건전성은 계속 중요하게 강조되겠지만, 동시에 실수요자가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잃지 않도록 정책 금융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임대와 분양뿐만 아니라 거래 안전, 취약계층 보호, 장기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하는 넓은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 수도권의 체감 주택 부족은 어떤 공급 체계로 보완할 것인지, 임대차 보호와 임대 공급 요인을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지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 안정과 실수요 접근성의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설계할 것인지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방 연구위원은 "앞으로 주택 정책은 가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 주거 문제가 점점 독립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하방 위험과 빈집 문제, 기후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주택 정책이 시장 안정 정책인 동시에 생활·복지·도시 정책을 아우를 것으로 내다봤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