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주우선배정·공개매수' 정부 대책에 "후퇴한 방안…수용 불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중복상장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당정협의에서 제시한 대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안 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위가 제시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배정하는 공모신주의 규모를 15% 이내로 하고,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경영권 인수 시 나머지 소액주주의 지분도 함께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50%+1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배정하는 공모신주의 비중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상장사가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물적분할) 별도로 상장할 때 공모신주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으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국회에 발의된 여러 의원 안을 비교한 뒤 '상장시 (모회사) 주주 대상 15% 내 자율배정 추진 후 점진 확대"라는 의견을 당정협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주 배정 규모를 대체로 '25% 이상(김용만 안)~70% 이상(강준현 안)'으로 적시했는데 금융위는 이보다 현저히 적은 '15% 이내'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모회사 주주에게 15% 이상의 물량을 배정하면 일반 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테면 코스닥시장의 경우 기업상장 시 의무배정 물량 비율이 '개인 25%, 우리사주조합 20%, 하이일드펀드 10%, 코스닥벤처펀드 3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 배당하면 나머지 주체의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 배정물량 축소는 반발과 관심 저하를 초래한다"며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감소 시 중소·벤처기업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IPO 단계에서 적정공모가 발견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주주친화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는 제도 개선 취지와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때 금융위가 만든 정부안이 20%였는데 이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쪼개기 상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수도 없이 내비쳤고 정부가 불과 며칠 전에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쪼개기 상장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시절 내놓았던 정부안보다 후퇴한 숫자를 제시한 건 소액주주에게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는 법안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경영권 인수 시 같은 주가로 소액주주의 지분을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선 "50%+1을 최저선으로 시행령에 위임해 추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대부분이 '100% 전량매수'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간극이 크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던 당시에도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50%+1'로 동일하게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당 발의안이 대부분 소액주주 지분 전량 매입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강하게 내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며 "그렇다고 '50%+1'이라는 금융위 의견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 중간 지점에서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