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예타로 노선 확정"(종합)

올 상반기 예산 방안 마련해 2029년 착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된 지 약 3년만에 재개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후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 효과 등 종합 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특혜를 위해 종점이 변경됐다는 의혹을 사 특검의 대상이 됐다.

홍 수석은 "그동안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 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는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사업 재개 결정을 설명했다.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홍 수석은 "먼저 기획 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정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오래된 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2차 특검과 관련해서 홍 수석은 "앞서 1차 특검 당시 일부 부적절한 외압이 작용했다는 증언이 확보됐고, 외압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은채 2차 특검이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이런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과는 별개로 수도권 동부 지역에 교통 혼잡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며 사업 재개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2개의 노선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이니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