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 대출 유용, 강제 회수보단 자발 상환이 합리적"
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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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사실상 자발적 상환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의 사업자 대출 전수 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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