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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론직필 전제로 언론 보호…자유가 특권은 아냐"

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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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SBS 노조가 이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조폭 연루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언론독립 침해라고 반발한 내용의 글을 공유하며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자료 살펴보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3.20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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