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결정에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26.03.22.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선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했다.
또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고 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건물의 대형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21 [공동취재] psykims@yna.co.kr
nkhwang@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황남경
nkhw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