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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동…기후부, 업계와 첫 공식 소통

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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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산업계와 머리를 맞댄다.

기후부는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1차 민관협의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공식 소통 창구다.

행사에는 발전, 석유화학, 시멘트, 디스플레이,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기업과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등 관련 협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핵심 안건은 제4기 할당 계획에 도입되는 신규 정책들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다. 특히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도입과 유상할당 비율 확대, BM(벤치마크) 할당 방식 강화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적용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부는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는 제도를 넘어 기업의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향후 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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