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에 "국민 눈높이 맞추자는 취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국민적 상식 또는 보편적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부동산 입법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부동산감독원법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당정 간에 협의해서 이미 제출된 법안이 있고 추가로 제출될 법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하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규모일 것이다"며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경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정 간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압박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에 내란 극복과 3대 개혁 과제 처리 혹은 자본시장 정상화 등에서 발목 잡기로 일관해 왔다"며 "2025년 8월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필리버스터를 올린 법안이 24건"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상법, 가맹사업거래법, 은행법 이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며 "국정조사와 관련된 법안이 오늘 종료되면 여야 간 쟁점이 있었던 정치적 주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민생 안정과 또 중동 상황 타개를 위한 법안 처리, 그리고 추경에 대해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도 전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며 "하반기 원 구성은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 시기대로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할 것이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