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더 강한 정책설계 의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좀 더 강하게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에게) 강제로 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내놓는 게 좋다, 처분하는 게 더 좋다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자주 계속 말씀해오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그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다주택자가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현재 부동산 주택 정책의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게 파악 되고 난 다음에 업무 배제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할 생각으로 이런 지침이 각 부처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며 "다만 청와대 참모진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이고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따르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3.20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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