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규모 25조원…추가 국채 발행 없을 것"(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규모는 25조원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업인 등 민생 안정, 그리고 피해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직접·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재원은) 법인세를 포함해서 추가 세수가 많이 발생했고 세외 수입이 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단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국내 복귀 계좌(RIA) 및 개인 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3월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수석대변인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원유 수급 대응과 가격 안정 조치, 공급망 영향 최소화, 수출 애로 해소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석유 가격 모니터링 및 석유 유통 시장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비 호르무즈 대체 물량 확보, IEA와 공조한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석유 가격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선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전략 투자 특별법의 후속 조치 계획을 점검했다"며 "한미 전략 투자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특별법 하위 법령 마련, 한미 전략 투자공사 설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 법령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대미 협의와 관련해서 현재 MOU 임시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사업적 합리성 협의 검토 및 미 측과 예비 협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전남광주통합법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 특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78개 조문, 아울러 조례로 위임된 149개를 반영해서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라며 "전남도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출범 준비 기구를 설치하여 조직, 인사, 재정 등 출범 필수 사항을 4월까지 조속히 결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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