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잠기면 '도루묵'…금융위, 부동산대책 골든타임 맞출까

"이르면 이달 말 추가대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확산 중인 '매물잠김' 우려를 극복하고 추가 정책을 통해 집값 하향 안정세 기조를 굳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근 부동산시장 안팎에선 다주택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파로 강남 등의 집 값이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급매물이 소화된 이후엔 다시 본격적 상승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물잠김 현상이 본격화할 경우 그간 하락분이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은 매물잠김 이전에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추가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구조 등을 고려할 때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내부 컨센서스"라며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일단은 다주택자 관련 대책을 우선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거주 고가주택 등에 대한 금융규제 논의는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일단은 다주택 관련 내용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도 금융당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촉발된 급매물 출회 현상을 향후 지속시키기 위해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서울·수도권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규제지역 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물량만 4만3천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추가 매물 출회를 자극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내 매수자 우위 구도를 굳히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 셈이다. 이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집 값 하락세를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후속 부동산대책 발표 시점을 이달 말로 당기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이미 바닥을 치고 집 값이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강남 내 단지들이 상당히 많다"며 "급매물 출회로 고점 대비 10~15%가량 조정된 매물들이 다수 나왔지만, 대기수요가 컸던 만큼 대부분 소화되고 매도자들은 다시 가격을 올리는 분위기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매물잠김 탓에 그간의 하락세를 모두 반납한 상태에서 추가 대책이 나오는 시나리오다.

상승세를 다시 하락세로 바꾸는 것보단 하락 추세를 가속화하는 것이 훨씬 쉬운 접근인 만큼 정책 '골든타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의 경우 지자체 승인에만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자체 승인이 떨어진 이후 계약이 가능한 구조인데, 승인에 문제가 생겨 5월 9일을 넘길 경우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업계에선 다주택 양도세 중과 관련 급매물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를 거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를 넘길 경우엔 사실상 거래가 어렵다고 보고 매물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또한 이러한 거래구조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우선 토허제 심사기간을 단축해 '매물잠김'까지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책과 비거주 1주택 및 초고가주택에 대한 연속된 규제를 통해 매물잠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