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맹점 갑질 과징금에 "액수가 크지는 않네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가맹점에 공산품 강매를 한 업체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칭찬하며 적정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전일 엑스(X·옛 트위터)에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하십니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등 15가지 품목 약 64억6천만원어치를 가맹본부에 억지로 판 것으로 드러났다.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의 이윤을 남기고 가맹점에 공급했고, 강매를 통해 최소 6억3천만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특정한 품목을 지정된 곳에서 사도록 가맹점을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 없이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전에 이런 사실을 정보 공개서에서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3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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