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진국 보유세 비교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를 언급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전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 수준인 반면 미국 뉴욕은 1%, 일본 도쿄는 1.7%로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보유세 인상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
현재 정부는 서울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안에 대한 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실거주용 초고가 주택도 보유세 인상 대상인지와 관련, "초고가 주택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3.20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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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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