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정치적 고려 안 해"(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이 나라에 미래도 없다"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겠다"고 했다.
이어 "세제든 금융 규제든 준비할 텐데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죠"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이 욕망의 편을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 때문에 소수가 엄청난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집 구경도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비싸니 물가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나 산업 쪽은 비용이 오르니 경쟁에서 뒤처진다"며 "또 물가가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관련) 제도 자체의 설계는 철저히 해주시고,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각 부처 청은 조사와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담합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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