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급 이상 공직자, 실거주 1주택 빼고 모두 매각해야"
백지신탁제 도입 촉구…"다주택자 정책 배제로 부족"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에서 한 발 더 나간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임용할 때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각적인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주택자의 특정 업무 관여를 막는 행위 통제만으로는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사용 외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시세차익을 취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1급 이상 고위 공직 임용 시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경실련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정 전반 조율 역할을 감안할 때, 특정 업무에서만 배제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재정경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등의 정책이 맞물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모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특정 부처를 기준으로 관여를 차단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재경부, 금융위 등 핵심 의사결정권자 중 다주택자는 관련 보직에서 전면 배제하는 강력한 인사 원칙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28.6%)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다. 경실련은 서울 지역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33.3%)은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diju@yna.co.kr
주동일
